거리 좁힌 추경-정부조직법… ‘공무원 증원 80억’ 막판 진통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여야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추경안에서는 정부 여당이 제안한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 정부조직법에서는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 당초 합의한 18일 법안 처리는 불발

14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보수 야당이 보이콧을 풀면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기틀을 다질 중요 과제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만큼 여권이 더 분주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야 3당의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찾아다녔고,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예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협상만 타결되면 심야 본회의라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태세였다.

여야는 의원들을 대기시키고 원내지도부 간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오후 6시경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 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이날 중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해산 명령’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협의 중에 일방적으로 (의원들을) 보낼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했지만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말을 아꼈다.

○ 전체 예산의 0.07% 예산 놓고 이견 노출

추경안 예산 11조2000억 원 가운데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80억 원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기 위한 예산으로, 시험장 대여료 등 채용 과정에 드는 비용만 반영했다. 추경안 전체 예산 중 80억 원은 0.07%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할 만큼 애착이 강한 반면에 야 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강하게 반대했다. 야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의 물꼬를 트는 ‘악성 예산’이라고 맞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이 가운데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만 내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 3당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이날 타협안을 마련해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이를 충당하는 방안이다. 야당에 80억 원을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는 대신 추경 부칙에 예비비 활용 근거를 반영해 공무원 증원 예산을 확보하는 ‘실리’를 택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한국당이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야 3당이 온도 차를 보이며 협상이 막판 진전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 1조4000억 원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다.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길을 열어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생색내기’ 위한 명분일 뿐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는 중소벤처부를 위한 ‘착수금’”이라고 반대했다.

○ 보수야당,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경안보다 여야 간 기 싸움이 더 팽팽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낸 대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되 해양수산부로 통합하는 안이었다.

특히 물 관리 일원화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환경부가 물 관리를 맡게 되면 4대강을 자연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를 뒤집으려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환경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안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마지막까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여야는 19일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성진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