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7일 제출… 野3당 “반대”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국회 찾아 직접 설명할 것”

본예산 아닌데 시정연설 이례적… J노믹스 성패 달려있어 강한 의지
8월중 가계부채 대책마련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의원들께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이 왜 필요한지, 그 예산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청와대 정책실이 중심이 돼 충분히 알려 달라.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단기적으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 트랙 접근’을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에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와 문재인 정부의 순항 여부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추경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단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자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여당은 야당 시절 추경 요건이 안 된다고 (추경 통과에) 늘 협력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달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및 방북 신청과 관련해선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새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