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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보실장부터 임명… 반기문특사 통해 한미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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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보실장부터 임명… 반기문특사 통해 한미정상회담 추진

황형준 기자 입력 2017-04-17 03:00수정 2017-10-1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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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대선 D-22]“안보 직접 챙기겠다” 대국민 메시지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中企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우병우 사단 정리 등 검찰개혁 추진… 교육부 없애고 ‘5-5-2 학제’로 개편
《 차기 정부의 최대 리스크는 국가를 지탱하는 양축인 안보와 경제가 복합골절인 상황에서 인수위원회란 완충지대 없이 취임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취임과 동시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업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은 빨라야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이상 걸려 ‘집권 한 달’ 국가의 운명과 국정 방향은 대통령 개인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는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취임 즉시 착수할 ‘5대 업무 우선순위’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간의 ‘국정 리더십 공백’을 깨고 항해에 나설 대한민국호(號)의 명확한 이동 좌표를 알기 위해서다. 5·9 대선의 또 하나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담겨 있다. 》
 

# 안철수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들어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안보 컨트롤타워를 정립하고 안보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국민 메시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을 즉각 발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6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청년 고용 보장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5·9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취임 첫날 시나리오다. 안 후보는 ‘집권 한 달 5대 플랜’ 키워드로 △안보 △외교 △청년 일자리 △검찰 개혁 △교육 혁명을 선정했다.

○ 안보·외교 현안에 우선순위 둔 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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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동아일보에 “안보는 국가의 근본이자 뿌리다. 안보가 구멍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안보를 최우선으로 굳건한 국방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10대 공약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이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도 우선 업무 분야로 꼽았다. 안 후보 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특사로 임명해 미국 중국 일본 정부와 협상의 틀을 만들고, 국가 간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해 반 전 총장도 8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롤(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반기문 특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사전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 내로 새로운 리더십의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가장 먼저 미국 정상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 청년 고용 보장·검찰 개혁도 우선 추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고용 보장 계획’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초임을 8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2년간 1인당 12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3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공약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빨라야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검찰 개혁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1차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 후보는 “5월 10일부터 권력기관에 포진한 ‘우병우 사단’을 즉각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행정부처에 파견된 검사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전에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제 검찰은 수사지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는 게 맞다”고 밝힌 적이 있다. 우병우 사단 정리에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추진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우선적인 업무 순위에 배치해 놓고 있다.

○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안 후보는 집권하면 곧바로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5(초등학교 5년)-5(중학교 5년)-2(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학제 개편안, 평생교육 확대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일단 내년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방안들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고, 학제 개편안은 신설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도 13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10년 정도 후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원내 40석 정당의 한계 때문에 임기 초기 공약 이행이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안 후보는 대선 이후 다양한 방식의 협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 후보가 정파와 관계없이 오픈 캐비닛을 구성하겠다는 것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 일부가 국민의당에 입당해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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