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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안철수 “증세에 앞서 국가 투명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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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안철수 “증세에 앞서 국가 투명성 강화를”

홍수영기자 입력 2017-04-14 03:00수정 2017-04-1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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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TV토론… 경제 분야
홍준표 “정규직 채용과 법인세 연계” 유승민 “대기업 법인세 올려야”
심상정 “통신-병원-임대료 인하”
5·9대선에 출마하는 5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회에서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증세(增稅) 커밍아웃’을 하라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中)부담-중복지’를 주장해온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먼저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최고 세율 25%)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며 증세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그 많은 복지, 노동, 교육 공약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증세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가세했다. 문 후보를 향해 “이번 대선에서 증세 얘기를 아예 안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 아니냐”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공약이 포함됐다”며 “이를 증세 순서의 마지막으로 해서 국민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는 “(해고하기 쉽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심 후보를 향해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못 끊어서 담배를 하는데,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건 옳지 않다”며 “담뱃세 인하 한번 주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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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며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낮추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좋은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며 “세 가지 모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장밋빛 얘기를 할 게 아니라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같은 위기가 절대 오지 않도록 취임 즉시 막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통신비, 임대료, 병원비를 낮춰 가계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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