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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북제재 속전속결… 법안-결의안 3건 하루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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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북제재 속전속결… 법안-결의안 3건 하루에 처리

이승헌특파원 , 황인찬기자 , 신나리기자입력 2017-03-31 03:00수정 2017-03-3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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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제재법안 발의 8일만에 통과… 테러국 재지정-사드배치 결의 채택
워싱턴 외교가 대북강경론 힘실려
“北 풍계리에 70∼100명 모여있어” 38노스 “핵실험 징후 더 짙어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상정된 ‘대북제재현대화법’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촉구 결의안’을 29일(현지 시간) 일괄 처리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한국 정치권은 사드 배치 문제로 분열돼 있지만 미 의회는 이례적으로 대북 관련 법안과 결의안 등 3건을 하루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제재현대화법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현대화법은 21일 발의된 지 8일 만에 사실상 하원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이르면 4월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인권 유린을 지원하는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하원 외교위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도 “북한 관련 3개 법안 및 결의안은 미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 의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대한(對韓)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엉뚱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는 북한의 불법무기를 단속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강력하고 확고한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북한의 ICBM 규탄 결의안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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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점차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 대화론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날 워싱턴 하원에서 국제평화의회연합(IAP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미사일방어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핵 공격은 물론이고 미국인 90%를 죽일 수 있는 ‘핵 EMP(전자기펄스)’ 공격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8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주(主) 지원단지 안에 차량 한 대와 70∼100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핵실험 징후가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북쪽 갱도 입구에서도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38노스는 “(3차 핵실험 한 달 전인) 2013년 1월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최근 포착된 일련의 핵실험 준비 징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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