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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세월호 인양 수천억 낭비, 유민아빠’ “무능한 국가 탓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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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세월호 인양 수천억 낭비, 유민아빠’ “무능한 국가 탓하길”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28 13:55수정 2017-03-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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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씨 페이스북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세월호 인양 관련 발언에 대해 "가슴 아픈 유가족들에게 세금 도둑이라 비난하기 전에 무능한 국가를 먼저 탓하시오"라고 밝혔다.

친박 인사인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25일 ‘제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현장에서 "저는 처음부터 세월호를 건져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인명을 귀하게는 여기나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을 써야겠냐"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누리꾼 역시 세월호 인양작업에 약 10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기사에 "내가 낸 세금 다 쓰겠네", "세금 낭비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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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오 씨는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언급하며 "세월호에 들어간 재원은 국가가 선 지급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제3의 은닉재산까지 환수하기로 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사에 구상권 행사하고 제3의 은닉 재산까지 환수하겠다고 했다"라며 "세월호에 들어간 재원은 국가가 선 지급하고 환수하고 있다.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까지 행사하고 제3의 은닉재산도 환수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이상 아픈 유가족들의 가슴을 난도질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며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환수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33명을 대상으로 1800억원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1670억원 대 재산도 동결했다. 하지만 구상금 청구와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었다.

장녀 섬나 씨와 장남 대균 씨, 차남 혁기 씨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배당된 뒤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 청해진 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은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필요한 5500억 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국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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