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부, 지역별 출산정책 지도 만들기로

내년부터 지자체 대책 비교분석… 저출산-고령화 유기적 해법 기대

2015년 강원 인제군은 가임기 여성 한 명당 출산아 2.16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율 2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1.24명)보다 훨씬 높았다. 인구학자들은 최근 인제에 군인아파트가 대폭 확충되며 이들 가족의 이주가 늘어난 것이 출산율 반짝 급등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군부대가 많은 화천군도 1.93명으로 같은 해 출산율 전국 7위에 올랐다.

이런 지역별 출산율의 원인과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전국 저출산 정책 지도’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조사해 평가,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의 저출산 극복대책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는 전파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겹치거나 상치되는 부분은 조율해 보다 효과적·유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짜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부문이 일부 포함되긴 했었다. 하지만 매년 평가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지표도 일정하지 않아 저출산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가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평가하기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252개 모든 법정 시군구 인구구조를 분석해 지역 특성 등을 기반으로 출산율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9개 사업 유형에 따라 추진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살필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 사례는 타 지역에 소개도 한다.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해 지역별 순위를 매긴 행자부의 ‘출산지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 일단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2016년 지자체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평가 방법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