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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여부 검토, 관련법-절차따라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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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여부 검토, 관련법-절차따라 원칙 대응”

박희창 기자 입력 2017-03-25 03:00수정 2017-03-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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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부총리, 사드보복 관련 입장밝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관련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한국 경제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상품 다변화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해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혀 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라인과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한국의 환율 및 통상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나라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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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유일호#사드보복#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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