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일 공기질, 베이징보다 나빴다

뉴델리 이어 세계 두번째… 인천 8위… 정부 날림먼지 단속 등 효과 미미

깨끗한 하늘은 언제쯤… 21일로 나흘째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은 서울의 남산에서 오후 4시경 바라본 강남 방향의 하늘에 뿌연 먼지가 가득하다. 오후 4시 이후 서울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으며 22일에도 보통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됐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1일 오전 한때 서울이 세계에서 공기 질이 나쁜 도시 순위 2위까지 올라갔다. 세계 각국 주요 도시 공기 질 자료를 받아 시간대별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오전 7시(한국 시간)에 발표한 순위다. 인도 뉴델리가 1위였고 인천도 8위를 기록했다. 일시적으로 높았던 것이라 곧 ‘전통의 강호’ 중국 베이징 등보다 후순위로 떨어졌지만, 수도권 미세먼지는 이날 오전까지 ‘나쁨’과 ‘매우 나쁨’을 오갔다. 지난 주말부터 나흘째다.

국민들은 며칠째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상황인데 정부의 일부 대책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1일 전국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단속 건수를 발표했다. 총 3만4175곳 가운데 주민 민원이 많거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곳 위주로 8759곳을 점검한 결과 533곳이 날림먼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공사장 날림먼지는 전국 부유먼지(PM10·10μm 이하 크기 미세먼지) 발생량의 9.5%, 미세먼지(PM2.5·2.5μm 이하 크기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한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크고, 페인트나 건설자재 가루기 때문에 위해물질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런데 날림먼지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아 규제를 피하거나 날림먼지를 방조한 사업장에 내려진 조치는 이행·개선명령 320곳, 경고 200곳 등이고 공사 중지 조치를 받은 곳은 1차로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 11곳에 불과했다. 과태료는 203건에 1억2900만 원으로 건당 64만 원 정도. 건설업체들의 공사 규모를 감안하면 푼돈 수준이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단속 실적도 미미했다. 환경부는 19일까지 393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록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중 자동차 인증시험에 불합격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시내 운행을 하다 걸린 건이다. 그런데 본보가 파악한 결과 단속대상(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노후경유차)은 총 5000여 대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카메라에 걸려야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 13개 지점 46대의 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지난 주말 아슬아슬하게 발령을 비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여전히 말이 많다. ‘반드시 발령 당시(당일 오후 5시) 미세먼지주의보 상황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 지난 주말 다른 발령조건은 다 충족했으나 오후 기상 상황에 변동이 생겨 5시경 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조치가 발령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돼 이후 사흘간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어졌다. 차량2부제와 사업장 조업 중단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신중하게 발령해야 하지만 이왕 마련한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발령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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