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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탄핵 판결문, 진짜 살 떨렸다…언제 촉이 왔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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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 탄핵 판결문, 진짜 살 떨렸다…언제 촉이 왔냐면”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15 09:31수정 2017-03-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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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외부자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긴장감 넘쳤던 순간을 전했다.

14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진행자 남희석은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판결문에서 "'그러나'가 4번, '그런데'가 3번 나왔다"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가 주문이고, 유죄를 받침 하는 이유가 있는데 판결문은 그렇게 우선된다. 주문부터 읽으면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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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인용 사유를 마지막에 넣어 드라마틱한 효과를 넣는다. 왜냐하면 선고라는 것 그 자체도 선고의 미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통상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그런데 소추위원단들은 다 변호사들 아니냐.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의원들이나 법조계 인사들은 (탄핵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쭉 가다가 '그러나'가 먼저 나오면 (인용)된다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는 언제 알았냐면, 진짜 살 떨렸다. (이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인정 안된다', '언론의 자유, 세월호, 서법적 심사의 대상이 안된다' 이러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부터는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대해서 보겠다', '지금부터는' 하는데. 이건 운율이 틀려지는 거다. 아, 반전이 있구나. 거기서 촉이 왔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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