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朴정부 경제정책 실패했다는 말’ 동의하지 않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인 ‘4·7·4’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잘 됐고 일부 목표는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률,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등에 대해선 더 잘했어야 하는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7·4’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상징하는 숫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용률은 66.3%에 그쳤고 잠재성장률은 2%대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2만7500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은 (좋은 신호와 나쁜 지표가) 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월 말 지표 등을 보고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기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곧바로 당선인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할 방침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 대표를 만나 탄핵 이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