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진실 밝혀질 것’ 헌재 결정 불복 아니다, 하지만…”

김진태 “‘진실 밝혀질 것’ 헌재 결정 불복 아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이라는 비판이 확산하자 “피청구인(박근혜)이 어제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가셨기 때문에 이미 승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우리가 헌재 결정에 동의하고 재판관들을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며 “판례비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여 사실상 헌재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이건 역사가 증명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 판결”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 법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사실인정도 어설펐다. 재판관들의 편협한 인식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 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고영태 일당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