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서석구·김진태·정미홍 수준과 같았다”

사진=조국 SNS 캡처

법학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수준은 서석구·김진태·정미홍·박사모 등의 수준과 같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을 이들로부터 구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수준은 최순실, 김기춘, 김평우, 서석구, 김문수, 김진태, 조갑제, 정규재, 정미홍, 변희재, 박사모, 일베 등의 수준과 같았다”면서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을 이들로부터 구해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6헌나1)”는 한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일부를 전하기도 했다.

또 조 교수는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면서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