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0일, 8:0으로 탄핵…과연 누가 소수의견 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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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8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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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일 내려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예측했다. 박 의원은 "탄핵 8대 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쳤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때부터 이정미 권한대행까지 한치도 흔들림 없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 지연에 대한 꼼수가 작열해도 13일 전 선고의 원칙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합의된 내용이라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의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10일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과연 어느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단 "크게 5개의 탄핵 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한 별개의견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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