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9인 체제 될 때까지 결정 미뤄야”…헌재 앞 ‘장외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12시 00분


코멘트
헌법재판소가 8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는 헌재 앞에서 ‘장외 시위’를 하며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9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될 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인의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재판권이 없는 재판부의 결정이라 무효라는 것이다. 그는 “법률상 무효이며, 여기에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가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에 조속한 후임자 지명도 촉구했다. 황 대행이 적기에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복 가능성에 대해 “미래의 일은 신(神)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헌재 앞에는 시민 3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김 변호사를 옹호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특검을 비난하기도 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