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21兆→ 6년 뒤에는 0원

내년부터 적자… 개혁 발등의 불

건강보험이 보험료나 지급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면 2023년에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도 늘어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연금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건강보험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에는 적자액이 1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1조 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은 2023년에 완전 소진된다.

지난해 400억 원의 적자를 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에 적자 폭이 9800억 원으로 커지고 적립금은 ‘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000억 원 흑자였던 고용보험은 2020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2조6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고갈 위험에 직면한 건보 등에 대해 5월 중 추계 작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적정 보험료 체계, 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사회보험 개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회보험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