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수가 정신병원에 찾아와 의사에게 “A 씨를 금치산자로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죠.
#3 이후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었던 A씨는 정신질환자 재활시설 ‘스롤라인’에서 화분 관리와 꽃 배달을 배우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동료 환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사회로 복귀할 자신감을 얻었다” -조현병 환자 A 씨
#4 5월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는 환자에게 직업재활·주거생활시설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 증상이 경미한데도 돌아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이 많아 한국의 정신병원 평균 입원 기간(6개월 27일)은 독일(26.9일) 프랑스(35.7일) 등 선진국보다 훨씬 길죠.
#6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추계한 국내 미입원 정신질환자 43만780명 중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 관리 받는 환자는 5만8369명에 불과합니다.
#7 이는 인력·예산 부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조현병 환자 이모 씨(43)는 “살면서 남을 해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부 환자의 사례를 들며 ‘위험하니 모두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8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퇴원 후 지속적인 진료를 위해 2개월 내에 정신병원을 찾는 환자의 비율은 62.6% 정도이죠.
#9 의료계에선 중증 환자가 퇴원 후에도 하루 24시간 언제든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의료진이 긴밀히 연계해 ‘집중사례관리(Assertive Community Program·AC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10 “치료 체계의 중심을 입원·격리에서 사회 복귀로 전환한 뒤 대대적인 ACT 프로그램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제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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