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등산객 구조 헬기 유료화 추진 ‘시끌’

사이타마현 “수수료 5만엔 부과”
“조난사고 예방” vs “형평성 어긋나”

일본의 한 지방의회가 산을 오르다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에게 5만 엔(약 51만 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모한 등산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헬기 구조 유료화 시도는 일본 내에선 처음이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 사이타마(埼玉) 현 의회의 자민당 의원단은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7일 현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단의 다무라 다쿠미(田村琢實) 정조회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산악구조에 필요한 비용은 조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등산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무모한 등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회는 2010년 7월 지치부(秩父) 시에서 구조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사망한 이후 헬기 유료화를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수수료 액수는 현 지사가 정하게 했지만, 의원단은 헬기 연료비에 해당하는 5만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급차와 소방차는 무료인데 구조헬기만 유료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타마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돈이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유상으로 승객을 나르는 것이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도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