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 군사연구 금지 방침 발표

일본 과학계를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가 대학의 군사연구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계승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대학 등 외부에 군사기술 기초연구 위탁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학술회의가 검토 중인 성명안은 군사적 안전보장 연구에 대해 “학술의 건전한 발전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군사연구를 금지한 기존 방침을 언급하며 “전쟁협력에 대한 반성과 다시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학술회의는 과학계가 2차 세계대전 때 침략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50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방위성이 2015년부터 군사기술 관련 연구를 대학 등에 위탁하는 사업을 시작하자 지난해 6월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방위성은 연구 지원금을 2015년 3억 엔(약 30억 원)에서 지난해 6억 엔(약 61억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110억 엔(약 111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첫 해는 연구자들의 응모가 109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논란이 되면서 응모가 44건에 불과했다. 도쿄(東京)의 호세이대, 오사카(大阪)의 간사이대 등이 응모를 금지했고, 연구자 2600명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성명안은 방위성의 위탁연구에 대해 “미래의 장비개발이 목적”이라며 “정부에 의한 개입은 명백하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필요한 것은 민생분야의 연구자금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회의는 7일 최종회의에서 성명안을 제시하고 4월 열리는 총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