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사유 안 돼…밀어붙이면 소추위원 안 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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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측을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돼 탄핵 사유가 안된다”며 “탄핵사유가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시 소추위원인)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국회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탄핵이) 안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