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사시-로스쿨, 더는 편가르기 있어선 안돼”

김현 변협회장 취임
“로스쿨 정착으로 사법개혁 완수… 변리사 등 유사직역과 갈등 해소”

김현 변호사(61·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2년이다.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특히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유사 직역과의 대립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 직역과의 대립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 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성공보수 합법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추진 △찾아가는 지방연수 등 향후 추진 과제들도 언급했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를 정착시켜 법조 화합을 이루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발전시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수를 줄이고 젊은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 당시 매년 1500명 이상 배출되는 신임 변호사를 1000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고 김규동 시인의 차남인 김 회장은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