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사선보다 능력없다?…국선 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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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私選) 변호사만큼 능력있어요”
국선 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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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피고인’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정우(지성)를 위해
맹활약하는 국선변호사 은혜(소녀시대 유리)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과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정의로운 변호사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선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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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47·연수원 37기) 노형미(36·연수원 44기)
강철구·노형미 서울중앙지법 국선 변호사를 통해
드라마와 현실 속 국선 변호사를 비교해봤는데요.
대표적 오해 3가지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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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고른다?

피고인에서 유리는 직접 선임계를 가져와
지성의 국선 변호사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국선 변호사는 사건을 임의로 수임할 수 없고
해당 법원에서 지정한 사건의 피고인만 변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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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 변호사는 생활고에 시달린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증가로
지속적 사건 수임과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국선 변호사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대법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국선 변호사의
모집 경쟁률은 무려 10.3 대 1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최상위 성적
보유자들이 대거 지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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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여 건의 사건을 다룬다.
생활고보다는 높은 업무 강도로 고생하는
드라마 모습이 현실과 더 가깝다”
노형미 국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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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선 변호사는 사선 변호사보다 덜 뛰어나다?

“국선 변호사의 재판 무죄율과
사선 변호사의 무죄율은 큰 차이가 없다.
국선 변호사도 2년에 한 번 갱신 절차가 있어
무죄율이 낮은 변호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강철구 국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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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만 국선 변호사
제도가 운영됐지만 올해부터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사 때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국선전담 변호가 시범 실시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더 많아야 한다”

강철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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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들이 질 좋은 변호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원본 | 유원모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 · 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