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재앙’ 맞으려고 10년간 80조 원 썼나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쳤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구조의 고착으로 인구 재앙의 위기를 맞았다.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한 뒤 2012년(1.30명)을 제외하고 줄곧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흙수저’ ‘헬조선’ 논란이 번지면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으면 정부 관련자들은 모조리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1965년 정삼각형에 가까웠던 인구피라미드는 현재 40, 50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고, 2065년 60대 이상이 많은 역삼각형 구조가 된다. 특히 2017년은 저출산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고령자를 부양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라는 데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대책은 물론이고 출산의 걸림돌로 지목된 청년일자리, 주택,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방위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출산율이 1.19명(2013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27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주자들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국가 소멸’의 초읽기에서 벗어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