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들 ‘사내 발명 포상금’ 대폭 올린다

한도 없애거나 상한액 상향 조정… 글로벌 경쟁 격화에 인재확보 총력

일본 기업에서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사내 발명을 파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자 발명 포상에 인색한 보수적인 일본 기업들이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변화에 나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포상금을 4월부터 현재의 2배인 10만 엔(약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부의 표창을 받으면 10만 엔 이상을 추가로 준다. 이 경우 상의 지명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상한은 두지 않을 방침이다. 신문은 “현재 연간 수십 건이 외부 표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요타자동차도 4월부터 발명에 대한 포상 상한을 215만 엔(약 2200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20%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80만 대 이상 판매된 자동차에 채용된 획기적 발명에 대해 최대 180만 엔(약 18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80만 대 미만으로 판매된 차에 적용된 발명으로 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 발명자의 자기 연구에 지급하는 최대 30만 엔(약 300만 원)의 수당도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의 식품 기업 아지노모토도 4월부터 특허 등록 시 포상금과 특허가 사용된 제품 매출에 대한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특허 등록 건수는 도요타자동차가 1위, 미쓰비시전기가 4위다. 신문은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하는 두 회사의 움직임이 산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이 사내 발명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것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 신문은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사전에 사내 규정을 정하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소유하도록 했고, 이 때문에 충실한 규정을 만들어 사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내 발명에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나카무라 교수는 1993년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실용화했지만 회사가 2만 엔(약 20만 원)의 포상금만 주자 소송을 내 8억4000만 엔(약 85억 원)을 받았다. 또 소송 중에 분노와 환멸을 느껴 미국으로 귀화했다. 이후에도 2000년 전후로 일본에선 쥐꼬리만 한 대가에 불만을 가진 발명자들이 회사를 제소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