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수 역대최저, 年40만명도 위태

작년 40만 6300명… 출산율 1.17명
청년고용 등 10년 내다본 정책 필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도 곧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으며 추진한 정부의 각종 저출산대책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인구가 급감했고, 30대 후반인 1979∼1982년생은 인구가 많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아이를 적게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의 고용 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 당장 출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0년 후 청년이 될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