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짜고 치는 고스톱?” “차라리 알파고가 낫겠다”

사진=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지인이 준비한 승용차에 타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법원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j770****’는 “특검 꼭 연장되어야지. 잘도 빠져나가네.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사필귀정이란 말이 무색한 나라. 정말 희망이 없다”고 개탄했다. 또 “특검 반드시 연장해서 끝을 봐야 한다”(aqua****), “오민석 판사가 일부러 특검 연장에 기름 부을려고 기각시켰나?”(yoon****), “특검 연장 구속 수사! 오민석 판사의 판결은 납득할 수가 없다”(woor****), “차라리 잘 된 일이다. 특검 연장의 명분은 이제 차고 넘친다”(java****)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며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는 우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살인 청부 받고 살인 한 놈은 죄가 없네?”(ats5****), “법을 잘 아는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이처럼 나쁜 결과가 생긴다”(figa****), “우병우를 통해 똑똑함의 끝을 봤고 바닥 인성의 끝도 봤다”(salm****)고 비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라는 점을 들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우병우가 왕 킹이라 검사는 아부 떨고 판사는 기각하고. 학연·지연 법조계가 썩어서 그런 것을”(kyj1****), “대놓고 국인 우롱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asht****), “제 식구 감싸기”(ybki****), “새로운 영장 부장판사 붙일 때 촉이 왔다. 대단하다”(neo9****), “후배한테 영장심사 시키고 빠져나가고 이 정도 코너링은 뭐 껌이지”(spow****), “미꾸라지. 암튼 우리 나라는 학연·지연 문제구나. 서글픈 현실이다”(kwon****)라고 꼬집었다.

차라리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공정할 거라고 비꼬는 의견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법원의 고무줄, 사심 잣대 믿을 수 없다. 법리가 어떻든, 증거를 인멸한 걸 삼척동자도 아는데 증거가 없다고 기각이라니. 법을 그런 식으로 운용한다면 법관보다 알파고에게 맡기는 게 났겠다”(eco6****), “이래서 판사 없애고 알파고를 투입해야 하는 이유다”(hyun****)라고 적어 공감을 얻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느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이재용 구속에 집중하느라 우병우를 못 잡았네”(sinm****), “특검은 처음부터 우병우를 팠어야 했는데 ‘유유상종’이랄까. 같은 법조인들끼리 다치게 하기는 쉽지 않나 봅니다. 하여간 특검은 특검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며 우병우 구속 못 시킨 것에 대해 면죄부 받는 거지”(summ****), “이재용 부회장보다 우병우를 불구속하지 그랬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조계 봐주기 식이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trga****)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