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오민석 판사, 우병우에 면죄부…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2월 22일 10시 48분


코멘트
사진=안민석 의원 SNS 캡처
사진=안민석 의원 SNS 캡처

오민석 판사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며 “결국 특검 연장만이 해법이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22일 새벽 1시 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