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 시대정신 없다…변명 다 받아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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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2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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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사진=구치소 나오는 우병우.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우 수석이 22일 새벽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변영욱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게 “시대정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어준 총수는 2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이미 오민석 판사 이름이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다.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또한 김 총수는 “판사들이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분들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며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고 해서 시대정신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럴 수 없구나 절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자기변론을 한 마디로 하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아니냐. 경찰들도 알았고 삼성도 (최순실 씨를) 알았는데 정작 청와대 내에서 모든 감찰 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걸 법원이 그대로 다 받아줬다”며 “그러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도 그냥 받아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민석 판사는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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