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병우 영장 기각, 국민 분노할 것…朴대통령 하야? 법적 처벌 피할 수 없어”

동아일보 DB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이 분노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했는가는 사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그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을 구속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을 향해서도 수사기한 만기를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한 건 스스로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찍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영장이 기각될 경우 다시 신청해서 발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기기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구하며 “황 권한대행 스스로가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닌가. 그럼 이런 새로운 사실과 미진한 수사를 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다면 황 권한대행의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우병우 수석의 영장 기각만 보더라도 반드시 추가 수사를 위해 연장할 요인이 또 하나 발생했다고 본다”며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안했을 때 국민적 저항과 특검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의 길’로 거론되는 ‘하야설’에 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언행으로 봐서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야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어떻게 됐든 아무리 하야하더라도 법적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야를 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러한(검찰 수사를 피하는) 치외법권 특권을 받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