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언-조직장악 실패… ‘포스트 아베’ 이나다 日방위상, 반년만에 낙마위기

자위대 자료 은폐의혹 부실 해명… 日정부내서도 ‘함량 미달’ 평가
야당 “한심하다” 일제히 사임 요구

‘포스트 아베’로 불리던 우익 성향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사진) 일본 방위상이 취임 반 년 만에 야당으로부터 일제히 사임 요구를 받으며 위기에 몰렸다. 자위대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한 부실한 해명으로 사태를 확산시킨 데다,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내에서도 ‘함량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국회는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던 육상자위대의 일일보고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공방 중이다.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일일보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해당 문서가 파기됐다”고 답했지만 이후 전자문서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위성이 12월 말 자료를 찾고도 한 달 동안 이나다 방위상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조직 장악력’ 논란이 일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나다 방위상이 간부를 불러 보고 지연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런데) 방위성 내부에선 ‘장관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받아들여 껄끄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탱크와 박격포를 동원한 전투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야당은 즉각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및 휴전합의 후 자위대를 투입한다는 ‘PKO 참가 5원칙’에 어긋난다며 철수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나다 방위상은 국회에서 “자료에는 전투라고 기재됐지만 법적인 의미의 전투는 아니다” “헌법 9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투 대신) 무력 충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궁지에 몰리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대신 나서는 장면이 반복됐고 야당 의원들로부터 ‘한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변호사 출신인 이나다 방위상은 ‘전시 위안부는 합법이었다’ 등의 발언으로 예전부터 우익 성향을 드러내온 인물이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과 하이힐을 신고 잠수함에 오르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됐다. 연말에는 현역 방위상 최초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민진, 공산, 사민 등 야당들은 대책회의를 연 뒤 일제히 이나다 방위상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앞에서도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