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사회적 비용 절감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규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어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려 하면서 최근 미국에선 규제 완화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업은 늘 강자라는 인식 때문이어선지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규제가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 없었다.

이에 대해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은 그 나름의 답을 내놓았다. 연구진은 기업이 규제를 반기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비용으로 설명했다. 먼저 규제에 맞춰 행정, 투자, 구조 등을 운영해야 하는 관리 비용,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일관성 없이 늘 변하는 규제에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 비용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비교적 정부의 규제가 많은 편이나 효율적이라고 정평이 난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정부 규제에 민감한, 직원 규모 100명 이하의 네덜란드 중소기업 530여 곳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규제가 야기하는 비용, 규제의 일관성, 규제 변화 정도 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실제 기업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지불해야 하는 비용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기업일수록 성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역시 기업 성과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

규제가 사회 전체의 부와 복지,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규제가 기업의 비용을 늘려 수익을 낮추고, 이것이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가야 할 혜택도 줄인다는 사실이다.

규제가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면 어떤 의도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잘 집행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가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없앨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류주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jhryoo@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