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111% 올라 사상 최대

법정한도인 1조4900억 다 채워… 80kg 1가마에 3만3499원 책정

정부가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주는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금액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올랐다. 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수확한 쌀의 변동직불금 지급기준(80kg 1가마니 기준)이 3만3499원으로 책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1만5867원)보다 111%나 오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급기준이 되는 80kg 1가마니 기준 쌀값이 12만8660원으로 21년 만에 가장 낮아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1명당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은 평균 218만 원으로 지난해(106만 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쌀 목표 가격(80kg 기준 18만8000원)의 약 95.3%를 보전 받게 됐다. 지난해 보전율은 97%였다. 또 농지 1ha당 약 211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ha에서 쌀 63가마니가 생산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다. 변동직불금 총액은 사상 최대이자 법정한도인 1조4900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지급단가를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9일 각 농업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