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하경제 125조원… GDP의 8% 규모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도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내놓은 보고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15년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GDP(1558조6000억 원)의 8%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조사 방식에 따라 GDP의 최대 30%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어떤 변수와 모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추정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며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 한국 지하경제 규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25%’로 추정했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번에 추정한 방식을 이용하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75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세다. 2013년 8.7%였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4년 8.5%로 떨어졌고 2015년 8.0%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1970년대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소득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선 세목별 ‘택스 갭’(2011년 신고분 기준)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택스 갭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기한 이내에 낸 세금’의 차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뿐만 아니라 축소 신고, 체납 등도 포함된다. 모든 세목에 대한 택스 갭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택스 갭은 최대 26조8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으로 납부기한을 지켜서 냈어야만 하는 세금의 15.1%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미국(18.3%)보다는 낮지만 영국(6.8%)보단 높은 것이다.

택스 갭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11조7000억 원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소득세(8조 원), 법인세(5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 위원은 “부가세는 체납의 비중이 컸고 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