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망’ 울산 관광버스 기사 금고 3년6개월 선고

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이모 씨(49)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10명의 고귀한 생명이 숨졌다”며 “공제조합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경 울산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달리다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 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 씨를 구속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