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회 한국산업대상]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

공로상 -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재선·울산 남갑·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전기요금 당정 TF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누진제 개편 TF위원장으로서 전기요금 연평균 11.6% 인하에 크게 기여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에서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확정했으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 대가족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내)로 확대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바꿔 전국 1만2천여 개 초중고교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중소기업 창업과 투자활성화 여건을 마련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을 대표발의해 300만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 등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앞장서 공기업 정상화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 마련, 중소·소상공인 및 시장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한수원, 원전 안전 및 원전보안 대책 마련,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등에 힘썼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