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10분이면 발사… ‘30분內 제거’ 킬체인 유효할까

[北 미사일 도발 파장]
한민구 국방 ‘킬체인 무력화’ 부인했지만 北기술 진화… 감시능력 강화 시급
美 전략무기 3월 ‘대북 무력시위’… B-1B, F-22 등 한반도 출격 예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위협에도 킬체인(Kill Chain)은 무력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되는 킬체인의 계획 과정에 이미 연료 주입시간이 감안됐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고체든 액체든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미사일을 실은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을 30분 안으로 탐지 파괴하는 킬체인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킬체인은 북한 전역의 미사일을 실은 TEL을 탐지(1분), 식별(1분), 결심(3분), 타격(25분)해 제거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진화할수록 킬체인은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고체연료를 미리 장전한 신형 미사일은 5∼10분 안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미사일은 연료 주입 등 발사 준비에 30∼60분이 걸린다. 북한이 1, 2년 내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복병’이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전 징후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의 대북 미사일 방어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군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우리 국방예산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2, 3개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다음 달 시작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에 미 전략무기를 전개하기로 합의했다고 군 당국이 14일 밝혔다. 한국에 파견될 미 전략무기로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B-1B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군 지휘부를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하는 핵심 전력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도 한국으로 날아와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기지의 F-22 전투기도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출격 후 20여 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핵과 재래식 무기로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B-2 폭격기와 핵추진 항모, 이지스함, 구축함 등 10여 척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키리졸브 기간 한반도에 배치돼 대북 억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