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2021년까지 2700명대로 줄인다”

지난 해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다중 추돌사고 현장.

국토부, 향후 5년 추진 예정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향후 5년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1년 5,229명에서 2016년 4,294명으로 17.9%(잠정치), 해양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158명에서 110명으로 30.4%, 항공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10명에서 9명으로 10.0%, 철도교통사고 사망자(직무·자살제외)의 경우 56명에서 22명으로 60.7% 각각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비교 시 도로 부문 등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3년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 지난 해 봉평터널 전세버스 다중 추돌사고 등 잇단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항공부문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환경의 리스크를 발굴·개선한다. 또한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8차 계획 기간인 앞으로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