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벌 개혁 출발점…처벌 안 하면 악질적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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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4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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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벌 개혁 출발점 …처벌 안 하면 악질적으로 진화”/채동욱 전 총장.
채동욱 “이재용 영장 재청구, 재벌 개혁 출발점 …처벌 안 하면 악질적으로 진화”/채동욱 전 총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관련 소명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더 보완이 되어서 소명에 자신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면서 “제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번 일이 벌어졌겠나? 그럴 리가 없다. 무수한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기획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인 로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대로 구속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식의 발상이나 시도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조언했던 사람들은 다 잘려나갈 것이고 오히려 삼성경영진내부에서는 앞으로 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냐”면서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삼성이 좀 더 투명해지고 합법적인 기업이 되고 더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우리나라 나머지 재벌들 전체에게도 ‘아무리 경제 권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합법 경영을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총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반대 측이 펴는 국가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현대 자동차든, SK든, 한화그룹이든 (총수 구속 이후)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외신인도가 추락해서 국가경제가 더 어려워졌었나?”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해당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03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 때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전 총장은 당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차이점에 대해 “삼성그룹이 지배권을 승계시키거나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면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에버랜드 사건은 삼성 계열사와 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민의 21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손해를 봤다”며 “그 수법을 보더라도 단순히 삼성그룹의 문제로 해치운 게 아니라 뇌물공여까지 해가면서 국가 기관까지 총동원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손해의 범위, 수법 면에서 두 사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한마디로 손해의 범위는 국민 대다수로 광범위해졌고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의 에버랜드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이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재벌들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폐해는, 손해는 더욱 커지고 또 그 수법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진화한다”며 “방법이 굉장히 진화한다. 법보다도 더 앞 서 간다”며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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