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총괄하는 통합기구 신설 필요”… “콘텐츠 직접규제-언론 길들이기 악용 우려”

野주최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진흥 기능과 규제 업무를 통합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외국어대 심영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기술(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심 교수는 “미디어위원회 설립의 기본 취지는 미디어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민영 미디어 기업의 시장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합치는 조직 개편을 기본 골격으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방송심의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나뉘어 있는 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해 미디어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미디어위원회 구상의 핵심 중 하나는 방심위의 심의 기능을 민간 자율기구에 완전히 떼어 주자는 것”이라며 “현행 방심위를 민간 자율기구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완하자는 것이지 통합기구를 통한 규제 강화 제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거대 부처가 탄생할 경우 자칫 언론 길들이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대 김성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심의기구인 방심위를 정부 조직인 방통위와 통합하면 정부가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거대 기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자칫 잘못하면 통합 미디어위원회가 특정 자본,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고 강력한 검열 국가가 탄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