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0.7%… 美보다 나빠졌다

[청년에게 일자리를！]16년만에 美실업률 넘어 ‘최악’
정치권, 해법은커녕 기업 옥죄기… 세계 흐름 역주행-고용위축 우려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10.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미국(10.4%)보다 높아졌는데 2000년 이후 처음이다. 2010년 18.4%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15.5%, 2014년 13.4%, 2015년 11.6%로 꾸준히 줄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013∼2015년 3년 연속 청년 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터키 등 6개국뿐이다.

재계에서는 “올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한국만 낙오할 것”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후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까지 ‘잃어버린 8개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시계가 완전히 멈췄다는 것이다.

해법을 제시해야 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약속 내놓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도 정작 ‘재벌 해체’와 ‘정규직 고용 법제화’ 등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화두를 던졌듯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는 일자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정권 출범 직전인 1992년 7.51%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정권 마지막 해인 2000년 3.99%로 낮춰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