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문재인 “참여정부 때 군복무 18개월 설계, 이명박 정부가 중단”

JTBC ‘썰전‘ 캡처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문 전 대표 군·안보 관련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국방개혁 2020)을 설계해 두었다.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이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후 또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는 전제 위에서 국방개혁 2020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표가 보다 확실하게 정책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아직 국방 정책 부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은) 대담집에 나왔던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 설명하자면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9%,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며 "참여정부는 복무 기간 단축, 병력 단축 대신에 우리가 현대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비를 GDP 대비 몇 %까지 높일 건지에 대해선 " "현재 GPD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2.4%로 줄어들었다"며 "대체로 3% 정도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한다고 한다. 자주국방하려면 국방예산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