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공약은 시혜성 정책… 민간서 일자리 만들게 도와줘야”

[일자리 공약 포퓰리즘 우려]전문가 “대선주자, 과거의 안경으로 노동시장 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을 과거의 안경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사회의 성장동력과 성과를 만들어 일자리로 퍼지게 해야지, 공공일자리 같은 시혜성 정책으로는 국가 재정만 파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은 실행 방법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편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기관처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면서도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이 낮은 분야는 차라리 국공립이나 공공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어린이집 교직원은 32만 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29만 명에 이른다. 이 분야는 이미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전환으로 인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경찰, 소방관 채용 확충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은 없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육아나 요양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 일자리 전환은 가능하다”며 “공공부문에서만 만들겠다는 건지, 민간 일자리를 공공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숫자’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경찰, 소방관 채용 확충 같은 계량적 요소를 반영해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니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도 지속 가능해야 하고, 공공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게 실질적 고용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말잔치’를 그만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허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 역시 8만여 명을 실제로 전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공부문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미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철학 역시 부족하다. 과거처럼 정부가 말뿐인 정책을 마치 혁신적인 것으로 포장해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하는 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 역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후보마다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공약의 전부”라며 “정부는 플랫폼만 만들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기술로 역동성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철학은 없고 듣기 좋은 단어만 나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