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아도는 쌀’ 해외원조 늘리고 쌀 재배면적 줄인다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쌀을 해외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쌀 재배면적도 올해 여의도의 120배 규모만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지난해 30만t 규모였던 쌀 초과공급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9년부터는 수급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350㎢)를 줄인다. 각 자치단체별로 목표 감축면적을 설정하고,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원조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올해 안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내년부터는 쌀 해외원조를 본격 시작한다. 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비상시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상반기(1~6월)에 쌀 1000t 을 공급한다.

복지용 쌀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kg당 810원이었던 복지용 쌀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차상위 계층에게는 7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