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주자들의 ‘밑 빠진 독, 물 붓기’ 청년수당 공약

대선 주자들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미취업 청년수당과 기본소득 같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직 지원과 연계하지 않은 청년수당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놨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청년수당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29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 등 28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선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단순히 생계비만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EU에선 청년실업 논의 기구를 통해 일자리 제공, 인턴 또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년실업 대책인 ‘청년실천계획’은 학교 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을 철저히 준비하는 체계를 만들 것을 권유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교육 훈련보다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당장 달콤한 돈 뿌리기에 치중하는 한국과는 뚜렷이 비교된다.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선심성 청년수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청년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출발점에서부터 뒤처진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랏돈으로 때우려는 청년공약은 청년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문 전 대표가 공약한 공공부문 81만 명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돈이 무려 40조 원에 육박한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28조 원이 소요되고 ‘전 국민에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에 들어가는 돈도 15조 원이다. 두 주자의 공약 이행에만 올해 정부의 전체 보건·복지·고용예산의 60% 이상이 투입돼야 할 정도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 취업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은 거둬들이고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