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기준금리 올려도 대출감소등 정책약발 없어”

KIEP “통화정책 대안 찾아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보고서 ‘고령화 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를 넘어가는 경우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시행해도 가계지출, 주가, 가계부채 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개인들의 경우 저축이 늘어나거나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주가가 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 이자율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 자산시장 투자액 및 부채 조정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조정뿐만 아니라 단기 시장 금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개발해 통화정책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