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광역화 사업 탄력받을까

“중요 환경자산 체계적 관리 가능”… 제주도, 설명회 거쳐 7월 신청
성산일출봉 등 국립공원 지정 예상… “재산권 침해” 우려 주민 설득 과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인 성산일출봉. 뒤편으로 우도 해양도립공원이 보인다. 이처럼 중요한 환경자산을 모두 묶어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광역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지역 한라산국립공원은 물론이고 국제보호지역을 비롯해 중산간(해발 200∼600m), 오름(작은 화산체), 곶자왈(용암 암괴에 형성된 자연림)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광역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중요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국립공원의 범위 설정, 공원 지정의 타당성 및 영향 분석, 공원 계획과 관리 방안 등이 조사에 포함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단위 설명회,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7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을 확대해 광역으로 지정하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요 환경자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지역 마을을 명품 마을로 조성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소득 증가와 청정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 6일 오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라산, 중산간, 연안을 모두 포함하는 자연공원인 만큼 자연자산 보전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자연공원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범위 설정이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은 153.4km²로 제주 전체 면적 1845.9km²의 8% 수준이다. 제주국립공원은 유네스코(UNESCO) 제주도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겹치는 지역도 있다.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산방산, 수월봉 화산쇄설층 등과 주요 하천 상류 등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영아리오름, 물장오리오름, 1100고지, 동백동산, 숨은물벵듸 등의 람사르 습지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용암 숲이자 지하수 생성의 통로인 곶자왈보호구역 역시 국립공원 대상이고 우도 및 마라도의 해양도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경관과 인문학, 자연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해발 400m 이상 오름도 포함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도 대상이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방안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대상 면적은 406km²로 제주 전체 면적의 22%가량을 차지한다.

국립공원 확장 및 신규 지정 등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립공원 광역화에 따른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기획재정처장은 “제주국립공원 구상안을 보면 사유지 면적이 50%가 넘고 생태축 연결로 전역을 묶으면 90% 이상이 사유지가 될 수 있다”며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보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