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美 탈퇴땐 유명무실… 中-유럽 중심 무역질서 재편”

KOTRA 보고서… 한국 대비 주문

미국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뒤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 질서 확립에 나섰다. KOTRA는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EU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7일 KOTRA는 ‘미국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TPP 가입국 반응조사’ 보고서를 냈다. KOTRA는 보고서에서 “TPP 가입국의 대다수는 미국이 없는 TPP는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TPP 가입국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탈퇴한 협정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게 각국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탈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TPP 살리기에 나섰지만 회생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KOTRA는 각국이 재빠르게 새 무역 질서 마련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TPP의 대안으로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대미 무역을 줄이고 대신 대중 무역을 늘릴 것으로 KOTRA는 내다봤다.

유럽의 존재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KOTRA는 “일본과 베트남은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TPP 대체시장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당일 콜롬비아를 방문해 태평양동맹과의 통상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태평양동맹은 20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모여 만든 경제연합체다.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주요 무역 상대국이나 기존 TPP 가입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예정이다. KOTRA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이 줄고 중국과 유럽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