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안철수 학제개편안 검토하자”…“혁신적” VS “실효성 의문” 갑론을박

사진=동아일보 DB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5-2-2’ 학제 개편안에 대해 “의미 있는 안”이라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과정 2년을 보낸 뒤 대학에 진학하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이어져 왔는데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시대변화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 어린이집 체제부터 소위 '6-3-3 체제'가 계속 가야 하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6일과 7일 온라인상에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안철수를 좋아하진 않지만 5-5-2 학제 개편안은 정말 맘에 든다(drea****)”,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공교육 개혁을 위해서라도 학제 개편안 좋은 생각이다(vmca****)”라며 ‘5-5-2’ 학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안철수의 학제 개편안은 실효성이 없다. 누가 직업학교 가려고 하겠는가(dkal****)”, “학제 개편안은 절대 혁신안이 아니다. 진로탐색학교, 직업학교 그런 것 두면 뭘하는가 지금은 그런 게 없나? 요리·정보·관광 고등학교 등 각종 실업학교에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가 있는데…(jaer****)”,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선 시기상조(레****)”, “일찍 졸업해서 일해라 이거(백****)”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학제 개편안 제안. 기본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현행 6+3+3안은 1951년 모델이다”라고 적었다. 다만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5+3+4[2(공통교육)+2(진로교육)]안을 선호한다”며 “중·고교 통합은 상당히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며,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학제 개편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