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년-5년-2년으로 학제 개편”

중학교 이후 대학진학-취업 투트랙
만5세 초등입학… “점진적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선 교육공약의 밑그림 격으로 ‘5-5-2’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과정 2년을 보낸 뒤 대학(4년) 진학 또는 취업 등 체제로 현행 ‘6-3-3’ 학제와 큰 차이가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며,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학제 개편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하고 취업할 학생은 직업학교로 진학시킴으로써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직업훈련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도 만 5세로 1년 앞당겨 대학 진학이나 직장인이 되는 나이를 만 18세로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도 ‘고교가 정치화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이라며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제 개편 구상은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인 서울대 조영달 교수가 주축이 돼 만들었다고 한다.

또 안 전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표연설은 대표나 원내대표가 많이 하지만 상임고문이나 최고위원 등이 한 전례도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