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세월호 참사 선박회사 탓…대통령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김규현 “세월호 참사 선박회사 탓…대통령에 책임 물을 수 없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재난 사고의 책임을 국가원수에게 묻는 선진국은 없다고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적시 판단·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의 잘못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가 복합된 참사여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현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다면서 오전 10시 30분에는 이미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경청장이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아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수석은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